촉법소년 연령 하향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이전과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매체와 채널에 노출 되어 있어서.

성인들 만큼 보고 들을 수 있다 사료 됩니다.

어리 다른 이유 하나 많으로 죄가 묵인 될 수는 없습니다.

한살 하향이 아닌, 더 많이 하향 해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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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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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qjbp
    맞는 말씀이네요.
    늦었을 때라고 생각 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 입니다.
    하향 쪽으로 결정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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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잇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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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GEWQ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왜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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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는만큼 나쁜거에도 쉽게 노출되니 하향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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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충분히 인지합니다 요새는 자기들끼리 커뮤도 잘 되어있어서 내용도 공유하고요 강력범죄도 있는데 나이로 봐주는게 말이 되나요 주로 촉법소년 나이대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도 저 나이대일텐데 평생 가질 트라우마는 어쩌죠 가해자는 다 지우고 잊고 새 인생사는 동안 피해자는 완전히 그 기억에서 극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에게 그 기록이 없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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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다만 교육적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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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몇년 전에 이야기 나왔을때랑 지금은 또다르니 한살보다 더 많이 하향해야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묵인할수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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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로
    미디어 발달로 아이들이 점점 성숙해지는 시기가 빨라지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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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Wse2
    최소한 서너살은 내려야 현실에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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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인권단체는 왜 가해자의 인권타령만 할까요
    아무리봐도 이건 막을 명분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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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한살하향은 정말 적어요 시대가 변한만큼 법도 과감히 개정해야한다고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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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니님
    다양한 매체와 정보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에게 연령하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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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두#epTB
    하향 쪽으로 결정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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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피해자 입장 생각하면 더 미룰 이유는 없어 보여요.  
    아이들이 성숙해진 만큼 책임지는 기준도 같이 내려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