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 찬성과 사회적인 시스템 살펴봐야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지속 시도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예방책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기사를 보면 4년새 범죄 80% 급증 악용이 늘어났다네요 

저 어릴적은 상상도 못 할 생각과 법 이용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웹툰이나 드라마 소재가 아닌

실제로 일어나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일을 벌이고도 행태와 반성 안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다르게 정말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똑똑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런 짓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뻔뻔해하는지 ...

 

어릴적부터 인성교육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과 교화과정 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 학창시절 처벌을 했던 선생님이 제일 기억도 남고 또 그게 나 잘되라고

내 행동과 생각을 바로 잡아 준것 같은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시대가 시대이만큼 처벌의 강도와 교육 가르침이 있어야겠지만 뉴스나 커뮤니티 그리고

일찍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고이고이 키우고

조금만 불이익이거나 권리 피해에 너무 큰 항의와 감싸안는다고 애기하더라고 당연히 자기자식이고

예쁘고 지켜주고 싶겠지만 너무 교사의 권리도 우습게 알고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급나누기 등

그런 행동을 하는 몇몇 인원에 대한 인식과 생각에 이런 범죄와 악용이 나오는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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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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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tQZ3
    시대에맞는변화가필요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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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내자식이 귀한걸 알지만 부모님이 오냐오냐만 하다가 자식손에 죽을수도 있어요...
    정말 정부와 사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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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잇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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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GEWQ
    부모에게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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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법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만 합니다 빨리 연령낮춰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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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요즘 부모들이 아이 처벌을 안하니 이런 상황이 되나봅니다.
    사회에서 아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촉법소년 나이 하향해서라도 잡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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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Wse2
    어릴때부터 제대로 생각하고 살 수 있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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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무조건적으로 찬성이고
    더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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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니님
    촉법소년법을 적용받는 청소년들이 너무 영악해져서 연령하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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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두#epTB
    사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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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예방은 강화하면서 연령은 낮춰야 한다고 봐요. 
    처벌이랑 교화가 같이 가야 다시는 못 악용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