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쿄
맞습니다 가해자 보호와 살인이나 피해자가족에 대한 심경은 생각않고 그저 솜방망이 처벌 진짜 법을 뜯어 고쳐야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우리나라는 가해자 인권을 너무 생각해주는 거 같습니다.
무슨 사건이 뉴스에 보도 될 때도 꼭 가해자만 모자이크 해주고 피해자는 필터링 없이 그냥 송출하고
촉법소년이 사회 문제가 되서 겨우 한살 낮추는데도 인권위에서 태클이 들어오네요.
제발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챙겨주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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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채규일#t1JH
인권을 중시하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도 촉법소년의 나이가 우리보다 낮아요. 대법원 같은 사법부가 뭔가 깨닫길 바랄뿐입니다.
- 아저씨#qjbp
맞습니다. 피해자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어서는 안 될 일 입니다.
- 친구여#cBHY
피해자가 우선이 되어야지 가해자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요. 많은 이들이 이런 일로 고통 안 받길 바랍니다.
- 제이에잇
정말 피해자들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 정민구#GEWQ
피해자부터 좀 생각합시다
- Utopia#yAev
촉법이라고 봐주다가 미성년자 범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봐주면안됩니다
- 토끼님#xWWo
자신의 범죄는 평생 낙인될 수 있다는걸 알아야죠 그래야 책임을 가지죠 그리고 그로 인해 자기네들도 피해를 입어봐야 피해자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촉법으로 가볍게 처벌 받고 나와서 다 지운것처럼 생각하는건 말이 안 됩니다 인권을 중시하려면 피해자 인권부터 중시해야지 법이 왜 가해자 인권을 중시합니까 이런 법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될지 모르겠어요
- 달리아42#BU1j
맞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연령 낮춰야 합니다
- 별빛이
하향이 절실합니다 한살이 아니라 더 내려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