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맞짱 뜨자고 달려드는 ‘촉법소년’... 이게 맞나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기사요약:

대법원이 국회에서 제출한 촉법소년법 점진적 개정마저 반려한 가운데

대통령님도 촉법소년법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청회를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중임.

 

ㅁ 경찰관에게 맞짱 뜨자고 달려드는 ‘촉법소년’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2023년 4월,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만 13세 중학생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인계되었습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있었으면 그나마 어린 중학생 친구가 그럴수도있었겠구나 할텐데

파출소에 와서도 반성은커녕 경찰관에게

"수갑 풀어라, 맞짱 한 번 까게", "이리 와봐, 이 XXX아!" 라고 쌍욕을 퍼붓는 등

앞에서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각종 난동을 부렸는데요.

(저 중학생이랑 경찰관분이랑 진짜 맞짱까면 경찰관분께 한주먹거리도 안될거같은데^^;;)

 

이렇게 파출소에서 난동부리고 경찰관분께 욕설 퍼부으며 배를 발로 여러번 걷어차도

만 14세 미만의 중학생이라서 이번에 사회봉사 및 보호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ㄷㄷ

 

파출소에 끌려와서도 경찰관에게 맞짱까자고 세상 무서울거없이 패기있게(?) 달려드는 중학생이 

과연 부모님을 무서워할것이며, 학교선생님을 무서워할까요?

 

 

세상 무서울것없이 제멋대로 커버린 촉법소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진짜 교도소에 몇 번 수감되고 나선

‘교도소도 별거 없네...’ 라고 느끼며 살인까지 저지르는

프로(?) 흉악범이 될까봐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ㅁ 점점 악질로 변해가는 촉법소년 사건들

 

 

요즘 제가 자주보는 사건반장이나 9시뉴스에서

언젠가부터 유행어처럼 번지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저 촉법소년인데요!”

(당당함으로 따지면 거의 독립운동하다 잡힌 줄...)

 

 

 

저 촉법소년 친구들이 어쩌다 우발적으로 편의점에서 초콜릿 하나 훔치고,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치고 박고한 사건으로 경찰한테 붙잡힌게 아닙니다.

 

마약, 성범죄, 절도, 살인, 무면허운전 등등

성인 못지 않은 흉악범죄들로 잡혀들어온겁니다.

(2024년 기준 한해에만 20,800여건의 촉법소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신체는 거의 성인이 다 되어가고

각종 인터넷이나 SNS에서 떠도는 법지식들을 습득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법을 면죄부 삼아 

“나 촉법소년인데 어쩌라고!”를 시전하는 촉법소년들...

과연 누가 이 어린 친구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걸까요...

 

ㅁ 대략 뽑아본 대한민국 촉법소년 주요 사건!

 

 

1. 2011년 9월: 광주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벽돌에 40대 여성 맞아 사망.

 

 

2. 2014년 12월: 경주에서 중1 학생이 게임 그만하라고 꾸중한 고모를 살해. 고모는 조카를 몇년동안 키웠던 실질적인 보호자였다고ㄷㄷ

 

 

3. 2015년 2월: 경북 구미에서 초등학생들이 불장난으로 외제차 등에 화재피해 입힘.

 

4. 2024년 6월: 

서울 관악구 아파트 단지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던 11살짜리가 훈계를 두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사건.

 

5. 2025년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중1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여명을 밖으로 내보낸 뒤 경찰병력이 백화점 안을 수색했으나

다행히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붙잡힌 용의자는 촉법소년이라서 백화점은 법적 조치는 물론 배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영업이 3시간가량 중단되면서 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2021년 1만1677명→2022년 1만6435명→2023년 1만9653명→2024년 2만8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유소년 인구가 16%나 줄었으나

촉법소년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셈입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사건을 세세히 들어다보면

가장 무거운 수준인 9호와 10호 보호처분이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9호는 6개월 송치, 19호는 2년을 소년원송치로 소년보호법에서 그나마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ㅁ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법!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강산도 7번 바뀔동안

많은 국민들을 극대노하게 만든 촉법소년 범죄가 있었음에도

이상하리 만큼 우리나라의 촉법소년법은 ‘복지부동’인 상태였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로 국민여론이 들끓어도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만 10~14세 미만 미성년자’로 촉법소년 기준을 유지하는 대한민국...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하자는 ‘점진적인 개정’마저

최근 대법원이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동이 걸었습니다ㄷㄷ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어린 소년범에게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확대해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ㅁ 촉법소년법의 해외사례!

 

영국과 싱가포르는 촉법소년 연령이 10세 미만,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12세 미만,

프랑스와 미국(뉴욕)은 13세 미만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들 조차 우리나라 촉법소년 기준보다 연령이 훨씬 낮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권 후진국’이라고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 당하는 중국마저

최근 촉법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리하여 개정된 촉법소년법으로

중국에서 또래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13세 중학생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거기에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정교육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촉법소년 부모님들까지 공동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볼까요?

 

중1 여학생이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또래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고

심지어 폭행을 행한 일당은 피해 중1 여중생을 때린 뒤에도

신고시 보복하겠다며 속옷만 입은 사진까지 찍어갔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중1 여학생 부모님들은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 ㅎㅎ"

라며 조롱하는 답장을 남겼다고ㄷㄷ

 

중학교 1학년밖에 안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막나가나 했는데 그 부모님의 보니 대충 알거같네요...

 

ㅁ 누구를 위한 촉법소년법인가요?

 

우리보다 인권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촉법소년의 기준을 10세 미만으로 두는 나라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민들 대부분이 원해도 누구 눈치를 보며

70년도 더 된 촉법소년법 기준을 절대 사수하는 걸까요...

 

(이젠 하다하다 어른들이 촉법소년들을 모아다가 금은방을 털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는게 능사는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70년간 절대사수한 촉법소년법으로 인해서

대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나요?

그분들이 말한 촉법소년법이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왜 우리나라는 점점 악랄해지는 촉법소년범죄는 어찌 설명해야하나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어린 나이의 범죄에 대해

달라진 시대흐름에 맞춰 더 엄하게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을거같습니다.

부모님도 우습고, 학교 선생님도 우습고, 범죄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도 우스워진다면

훗날 교도소에 가도, 살인을 저질러도 별 죄책감도 없는 괴물로 변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금쪽이는 어릴 때 행동교정을 해야지

사춘기나 성인이 되어서 바로 잡으려하면 그땐 너무나도 늦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과기록 생길까봐 걱정하는 마음보다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떤 인간으로 성장할지를 더 걱정하는 대한민국이 되길바랍니다.

 

점차 악랄해지는 촉법소년들 인권 챙기려다가

더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촉법소년 가해자들로 인해 평생 몸과 마음의 상처와 장애를 입고 산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