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찬성하지만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고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데

14세에서 13세로 한살만 낮추는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 같아서는 10세로 내리면 좋을 거 같지만 한살 낮추는거도 쉽지 않다 보니

기왕 하는거 12세 정도로 타협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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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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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만13세면 중학교2학년인데 이거도 너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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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해안도로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연령도 낮아지는데, 14세에서 13세로 한 살만 낮추는 건 아쉽습니다.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12세 정도로 타협해서라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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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이즈#PbyX
    10세로 낮추면 너무 좋을것 같은데 13세로 낮추는거군요 정말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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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쿄
    저도 촉법소년법의 악용한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해 범죄를 이을킨 당사자를 잡아도 촉법이라고 당당히 "어쩔건데" 이러는 행위와 말 반성없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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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5xHg
    하향은 더 내릴 수록 좋다 봅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도 알 건 다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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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진짜 연령하향이 시급해보여요.
    제발 저 촉법소년인데요
    라는 말을 뉴스에서 안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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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qjbp
    빨리 논의 해서 하향 합시다.
    논란의 여지는 없다 봅니다.
    빨리 성숙해지는 만큼 하향이 맞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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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여#cBHY
    12살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요즘 12살도 성인 처럼 느껴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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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한살 낮추는것도 이렇게 오래걸리니 답답하네요 시원하게 10살로 내려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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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쾌한청바지
    맞아요 저거 게다가 만나이일텐데 13세면 15세예요.. 적어도 11살 즉 초등학생 6학년까진 내려야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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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악용하는 사례 기사내용보면
    반대한다는 말이 안나올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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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니님
    연령을 더 많이 낮춰햐아는데 1살도 반대가 있어서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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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내릴게 아니라 보호장치도 같이 봐야죠.  
    피해자 입장 생각하면 법 개정 속도가 너무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