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요즘 청소년 범죄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범죄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촉법소년인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요

촉법소년 연령 더 하향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 범죄를 보면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크게 다를바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아예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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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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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tQZ3
    법자체가논의가필요한법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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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박#k7f1
    적극 찬ㄴ성합니다. 빠르게 이뤄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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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범죄의 연령보다는 결과로 판단해주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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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해안도로
    요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데,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 판단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연령을 더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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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이즈#PbyX
    연령 하향 정말 찬성합니다 촉법소년들 정말 충격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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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쿄
    오히려 성인보다 더 잔인하고 안하무인에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그 뻔뻔함과 재미있다는 그리고 조금의 그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안함이 없는 것에 정말 작은 악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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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5xHg
    어린 나이라고 봐주면
    한도 끝도 없을 듯 합니다.
    계속 하향 해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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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사람 살해당하는건 매 한가지에요.
    가해자가 촉법이든 아니든...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 법이 엄정히 지켜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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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qjbp
    하향 찬성하며 빨리 논의해서 줄였으면 좋겠네요.
    죄 지인 사람은 나이 상관없이 벌 받아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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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여#cBHY
    어느 정도 논의는 있어야 하겠지만.
    앞날을 내다 본다면, 계속 줄여 나가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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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잇
    요즘 청소년 범죄 너무심각해요 경각심을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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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처벌 비할수 있다는걸 악용하는 미성년 범죄자들이 많아졌으니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합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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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쾌한청바지
    맞아요 요즘 청소년 범죄 성인 범죄랑 다를바 없더라고요 촉법 소년 연령 하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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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기사의 자료만 봐도 알수있듯
    갈수록 범죄가 늘어가고있으니 법도 따라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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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니님
    범죄라는것을 인식하고 저지르는 미성년자는 처벌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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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청소년 범죄 늘어나는건 진짜 체감돼요.  
    연령하향과 동시에 재범막는 보호장치도 같이 갔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