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tQZ3
법자체가논의가필요한법같아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요즘 청소년 범죄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범죄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촉법소년인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요
촉법소년 연령 더 하향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 범죄를 보면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크게 다를바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아예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