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인형
맞는 말씀이에요 공론화 해서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래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범죄 통계와 재범률, 교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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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미화#a8g9
정말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통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 zntkskzlzy
2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 큰샤인#PLCu
촉법소년 문제가 늘 끊이지않네요. 공론화도 좋은 방안인듯 싶습니다.
- 펭수
단순히 연령하향 보다는 부수적인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할듯합니다.
- 별#ud2E
더 파격적으로 가야해요
- 독수리#y4ZY
이제는 없애야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 구민#oRea
촉법나이 없애던지 더 낮춰야되요
- 방방#uYRI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통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으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제영#OsSs
지금까지 논의만 했는데 언제까지 논의만 할건가요 지금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