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단골
말씀하신것처럼 몇살부터보다 그 방향이 중요하네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범죄 증가 수치만 보면 연령하향이 필요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처벌 강화와 예방 정책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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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걱정인형
맞아요 숙자만 낮춰서 뭔 소용이겠ㅇ요
- 미화#a8g9
범죄 증가 수치만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하기보다는, 처벌 강화와 예방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것보다, 사회 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ㅇ#c53jf
공감합니다
- zntkskzlzy
3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완소#vilD
처벌 나이대를 낮추는 것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는 될 수 있을겁니다!
- 큰샤인#PLCu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에대한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 펭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 이혜화#p4wq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니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별#ud2E
법교육시키고 촉법소년 없애야되요
- 독수리#y4ZY
연령이 낮으나 강력범죄는 늘고있어요
- 낑깡#PJgD
맞아요 연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 구민#oRea
부모에게 대신 처벌받게 하면되요
- 김제영#OsSs
처벌 안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거고, 처벌해도 재범 할 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향조정해서 처벌 하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