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숫자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듯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논쟁보다 어떤 처벌철학이냐가 더 고민돼요.
아이를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별빛이

기사의 자료만 봐도 알수있듯
갈수록 범죄가 늘어가고있으니 법도 따라가야죠..

iollioii

어떻게해야 예방이 될까요?촉법소년 연령을 확 낮추고 처벌강화해야된다고 봅니다

Utopia#yAev

예방정책은 여기서 뭘 더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애들 인터넷 못하게할수도 없는데

dongs

숫자도 그래도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살 낮춰서는 큰 기대되 안되네요

김제영#OsSs

처벌 안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거고, 처벌해도 재범 할 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향조정해서 처벌 하는게 맞아요

구민#oRea

부모에게 대신 처벌받게 하면되요

낑깡#PJgD

맞아요 연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독수리#y4ZY

연령이 낮으나 강력범죄는 늘고있어요

별#ud2E

법교육시키고 촉법소년 없애야되요

이혜화#p4wq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니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큰샤인#PLCu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에대한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완소#vilD

처벌 나이대를 낮추는 것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는 될 수 있을겁니다!

zntkskzlzy

3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ㅇ#c53jf

공감합니다

미화#a8g9

범죄 증가 수치만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하기보다는, 처벌 강화와 예방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것보다, 사회 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걱정인형

맞아요 숙자만 낮춰서 뭔 소용이겠ㅇ요

빽다방단골

말씀하신것처럼 몇살부터보다 그 방향이 중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