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랑 범죄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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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수시에서 37명, 정시에서 8명이 탈락했으며, 정시 탈락자는 학폭 기록에 따른 감점으로 인해 최종 불합격됐습니다. 경북대가 가장 많았고, 서울대는 정시에서 2명이 불합격됐습니다. 반면 일부 국립대는 학폭 감점을 반영하지 않아 탈락자가 없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면서, 불합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흐름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한 ‘과거의 실수’로만 치부되기에는 피해자에게 남기는 상처가 너무 크고 오래 가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동안 입시는 성적 위주로만 평가되다 보니, 학폭 가해 이력이 있어도 큰 불이익 없이 명문대에 가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꽤 큰 반감을 불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대학마다 기준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떤 학교는 감점을 하고, 어떤 학교는 아예 반영을 안 하다 보니 같은 이력을 가지고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전면 의무화된다고는 하지만, 감점 방식이 자율인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고민되는 부분은 ‘모든 학폭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사안의 경중, 반성 여부, 이후의 변화 같은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제도는 정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단순한 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발생한 경미한 사안까지 동일하게 불이익을 준다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방향은 맞지만,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사회적 메시지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준은 최대한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돼야 하고,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도가 처벌 논란을 넘어서, 진짜로 학교 문화와 입시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