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진짜 문제는 ‘폐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서로 말부터 막아버리는 분위기다

국가보안법 이야기는 말 꺼내는 순간 바로 편이 갈리게 된다는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말 한마디가 곧 입장 선언처럼 받아들여지니까요. 한쪽에서는 “냉전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두 주장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늘 ‘있어야 한다 vs 없어야 한다’는 구도로만 흘러가고, 정작 과도한 처벌이나 모호한 기준 같은 손봐야 할 부분, 인권 침해 소지는 뒤로 밀려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는 완전 폐지냐 현행 유지냐 중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사상이나 표현 자체가 아니라 실제 폭력·테러·조직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안보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가치인데, 서로를 ‘종북’이니 ‘냉전 꼰대’니 하며 공격하는 순간 대화는 끊기고 감정 싸움만 남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법은 그대로 남고 문제점도 그대로 남은 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