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회 정치참견] 코스피 4000, 축하 혹은 경계 할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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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1. 코스피 지수가 10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

2.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운이 올라가는 느낌"이라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3. 김병주 최고위원은 코스피 4000 돌파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뤄낸 경제 대전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4. 민주당은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기업과 산업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5. 코스피는 1989년 1000선, 2007년 2000선, 2021년 3000선을 돌파한 후 69년 만에 400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했다. 분명 의미 있는 이정표다. 하지만 여당의 축제 분위기를 보면서 불편한 기시감이 든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이뤄낸 성과"라는 표현은 우려스럽다. 주가는 정권의 업적이 아니다. 글로벌 유동성, 반도체 슈퍼사이클, 환율 변동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다. 정치권이 주가를 선점하려 들 때, 그 뒤에는 늘 책임 회피가 따라왔다. 주가가 오를 땐 정부의 공이고, 떨어지면 외부 탓이 되는 익숙한 패턴 말이다.

더 걱정스러운 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프레임이다. 자산이 이동한다고 해서 실물경제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또 다른 자산 버블의 신호일 수 있다. 2021년 코스피 3000 돌파 때도 비슷한 환호가 있었지만,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겪은 고통을 정치는 외면했다.

코스피 4000은 축하할 일이지만, 정치의 자화자찬거리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성과 독점이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대비,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 실물경제와의 균형 모색이다. 주가가 오를 때 겸손해야 떨어질 때 신뢰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