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우#3XlK
https://spt.co.kr/news/cmgwvxpog00076bha79s6tubr
요약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5천여 건을 넘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2.6%에 불과
제보로 463억 원 넘게 징수됐지만,
현행법상 5천만 원 이상 징수돼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ㅎ
이에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견
은닉재산 제보는 세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제보자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5천만 원 기준은 너무 높지 않을까요? ㅎ
실질적인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요...ㅎ
공익 제보를 장려하려면 보상 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라도 기여도를 인정해 소액 포상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어요~~
진짜 근데..
체납자 분들은..
꼭 정정당당..
세금좀 납부하시길 ㅎ
댓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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