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과 동떨어져 있는 부동산 정책

https://spt.co.kr/news/cmgx93dze000lmeh5izwbeilw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동탄, 구리 등 비규제 ‘옆세권’ 지역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예상하며 매도 보류나 투자 검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정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넓게 규제했다고 설명했지만 수요 분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묶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시장 반응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워요. 풍선효과가 과거부터 반복돼왔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만 던져놓고 상황을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듯해요.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이동할 틈을 줄이지 못한 채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는 건 정책의 현실성과 동떨어져 보여요. 규제지역 선정 기준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형평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시장은 규제를 피해 움직이는데 당국은 그 움직임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드는 방식만 고수하는 게 문제죠. 허점이 생기면 또 추가 규제만 덧붙이는 방식이 반복될 것 같아서 피로감이 커져요. 실수요자들은 대출 제한, 토지거래허가 부담에 막혀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규제지역만 일시적으로 들썩이는 구조는 왜곡된 시장신호로 보이죠. 정책이 풍선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도 무책임해 보여요. 지역 간 가격 격차와 수요 쏠림 현상이 생기면 또다시 뒤늦은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요. 언제까지 땜질식 대응을 반복할 건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