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정치참견] 원전을 짓는건지 안짓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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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원전을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 때 검토하겠다", "원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배경

정부는 올해 2월 11차 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해졌다.

국정감사장에서 반복된 질문에 같은 대답만 되풀이하는 장관의 모습은 당황스럽다. 물론 에너지 정책은 복잡하고,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장관의 역할은 바로 그 복잡함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사실상 "아직 모르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원전 산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다. 건설 결정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불확실성은 곧 투자 위축, 인력 이탈, 기술력 손실로 이어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내부의 불협화음이다. 올해 2월에 확정한 계획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장관은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정책의 수정이 아니라 혼란이다. 정부가 방향을 바꾸려면 바꾸더라도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은 정곡을 찔렀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국민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한다." 원전 지역 주민들, 관련 산업 종사자들, 투자자들 모두 정부 정책에 따라 인생 계획을 세운다. 

오늘은 원전을 짓겠다고 하고, 내일은 모호하게 얼버무리고, 모레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장기적 투자를 결정하겠는가?

에너지 정책은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요소가 모두 얽혀 있다. 쉬운 결정은 없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짓겠다면 짓겠다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모호함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순간,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