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구 정책’

 인구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서 일관성이 필수예요. 정책이 5년 주기로 바뀌면 장기 계획이 무너지고,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죠. 인구미래부 같은 전담 부처를 만드는 건 충분히 검토할 만해요. 하지만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율이 생기는 건 아니죠.

 ‘인구영향평가제’처럼 모든 정책이 인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점검하는 장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부동산, 교육, 고용, 복지 정책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맞물려야 해요. 특히 부동산 정책 하나만 봐도 결혼과 출산 의지에 직접 영향을 주죠. 결국 인구 문제는 종합적인 사회 구조 개편 없이는 해결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