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o#swS4
과제로 보입니다 잘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검찰 해체가 새로운 권력기관을 나오게 안하긴 바라요
검찰 개혁 법안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여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국민 신뢰 회복과 사법 정의 실현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전담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 집중함으로써 각 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사법 시스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정치 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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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토끼님#xWWo
정말 시대적 과제라는 말에 공감해요 검찰이 너무 강한 권력으로 큰 힘을 안좋게 활용했어요
- 용용이
검찰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권력 남용이 더 심했던거같아요
- 오이보스
맞아요 진정한 검사들은 환영할것같네요
- jamy
검찰을 해체하지 않으면 국민이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 versache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고 봐요.
- 켈리장
자정능력이 있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그럴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 하룰랄라
검찰 권력은 나눠져야 민주주의가 건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