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kr/news/cml4ocprr00beweirk5nlr8nl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 예방과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저의 생각 :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비만이나 당뇨 같은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아 정책의 의도만큼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설탕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식품 가격이 또 오르게 될까 봐 마음 한구석이 참 무겁습니다
찾아보니 영국이나 멕시코처럼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도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제조사들이 설탕을 줄이는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식에 설탕이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ㅎㅎ 음료 한 병, 빵 한 조각 가격이 야금야금 오르다 보면 결국 평범한 우리 같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덜 달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다른 부드러운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도 지키면서 서민들의 지갑 사정도 함께 살펴주는 그런 세심하고 신중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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