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 부담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서 설탕 사용을 줄이는 한편, 그 돈으로 지역이나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찬성과 함께 물가만 올라갈 것이란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설탕 부담금은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부터 쟁점별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비만학회 오한진 학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선임연구원,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설탕세 논란이 일자, 대통령과 청와대는 설탕세가 아니라 설탕 부담금이며 정정 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탕 부담금은 세금이 아닌가요?
Q. 10년 새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이 30% 넘게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탕 섭취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십니까?
Q. 서울대 공동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식이요인 중 김치 같은 염장 채소가 암 발생 기여 1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건강에는 설탕만큼이나 소금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Q. 지난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설탕 부담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Q.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을 하고 2030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Q. 이전에 발의된 설탕 부담금 법안에 따르면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 표시 제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요즘 많이 팔리는 제로 음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설탕 대신 첨가물이 들어 있는 제로 음료는 건강에는 괜찮은 건가요?
Q. 설탕 분담금 논의에 앞서 지난 2015년 담뱃세를 2000천 원 인상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에 그친걸로 나타났습니다. 담뱃세를 올리는 것이 금연 확대보다는 재정 확보 영향이 더 클까요?
Q. 담배 가격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 2000원 인상되면서 우리나라의 한갑 평균 가격은 4천500원입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올려야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실제 금연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미비하다며 반대론도 있는데요. 담뱃세 올려야 때가 됐습니까?
Q. 담배까지 짚어봤으니, 이번에 술 관련 주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하이볼 같은 낮은 도수의 혼성주류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주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술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Q.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술에 출고가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대부분은 알코올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 책정하는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종량제를 확대 적용해야 할까요?
Q.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였던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도 힘을 받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단추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인데요.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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