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부담금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https://supple.kr/news/cml4ocprr00beweirk5nlr8nl 

처음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제안을 접했을 때 솔직히 말해 당혹감이 앞섰습니다 

이제는 먹는 즐거움마저 세금으로 통제하려 드나 혹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린 교묘한 증세 수단이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뇌리를 스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거부감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니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정책이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이른바 설탕세(Sugar Tax)를 통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의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은 2018년 도입 당시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과적으로 음료 제조사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탕 함량을 줄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멕시코 역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설탕세를 도입해 탄산음료 소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바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서구권에 국한되지 않고 태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이웃 나라들로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려스러운 지점은 존재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대개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아 가계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모든 식품 물가가 동반 상승하는 슈거플레이션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세금 그 자체가 아니라 급증하는 비만율과 당뇨병으로 인해 위협받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성인 비만율이 10년 새 30% 이상 폭증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는 위기 상황에서 설탕 부담금은 단순히 돈을 걷는 수단이 아닌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적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세금이라는 날 선 시각에서 벗어나 걷힌 재원을 지역 의료 강화와 아동 건강 증진에 투명하게 재투자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사회도 이제는 점진적인 논의를 시작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번에 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시행착오와 성공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슈퍼 에이저를 향한 건강한 노후가 개인의 노력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보호 아래 놓일 수 있다면 이 논의가 훗날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