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되겠네요

서울 지하철과 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복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전의 65세와 지금의 65세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에도 경제활동을 하거나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에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 특히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병원 방문이나 구직 활동,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보다는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층은 현행 혜택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식도 충분히 논의해볼 만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복지 확대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숫자만 보고 "65세는 노인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년층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