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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을 위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점점 대담해지고 수법도 성인 못지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제도만으로는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책임과 함께 교육·교정 시스템을 병행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신뢰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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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이소은#mLQU
법적 책임강화 좋은것같네요
- 코코
청소년 범죄들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서 찬성이예요
- andsteve
촉법소년 보호라는 명목 아래 범죄의 근절이 미뤄져선 안 됩니다.
- ymittang
저도 연령낮추는거 찬성이에여
- Utopia#yAev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이제는 제대로 막아야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처벌을 강화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