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바꿀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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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과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정보도 빠르고,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책임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은 그런 점에서 하나의 현실적인 조정이라고 보며, 동시에 재범 방지와 교정 교육도 함께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