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해지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을 지금보다 최소 5년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느낍니다. 범죄 예방과 책임 의식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 5년 정도 낮추는 방향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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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복덩이
댁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 malicious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려면 법 개정은 필수입니다.
- 이소은#mLQU
책임의식이 있으려면 필요합니다
- andsteve
진심으로 동의하며 큰 목소리로 지지하고 싶어요.
- ymittang
5년이상 낮춰야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