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만 넘어도 자기 행동 결과를 알 정도의 인지 능력이 충분히 있는 나이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법적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면 일부에서는 그 틈을 악용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계속된다면 사회 불안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에 대해 분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사회라는 인식이 있어야 질서도 지켜지고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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