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다#x1tC
지금이라도법제정을빨리하길바랍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하향 진작했어야합니다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예비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어리니까 다괜찮다는 회피...
더이상 봐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렸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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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안진영#rpov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양양양
나이를 무기로 저지르는 범죄들은 이제 없어져야해요
- 찡예뽀#ma2F
하루라도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더이상 없어야죠
- malicious
청소년 비행 조기 대응을 위해서도 연령 하향은 필수입니다.
- andsteve
법이 느리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 광개토태왕#1iGN
법이 정말 허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조정해야할게 많습니다
- 썬샤인#aEtw
촉법소년을 이용해선 안됩니다 나이하향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하은 학생^^* 아빠(진동근)#0q3P
나이에 관계없이 다 법대로해야 문제를 뿌리채 뽑을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