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l1Su
피해자가 무슨 죄인가요 하향 필요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솔직히 완전히 폐지했으면좋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요즘 촉법소년들 번죄가 이전과 다른고 지능적이고 강력범죄 비중도 늘고있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고그러면안될것같아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교정과 재범 방지가 필요하겠지만 솔직히 범죄자 아닌사람들입장에서 그사람이 스스로 놓아버린 인권과 인생은 일반사람들에게 별로 가치있지않아요
사회에서 격리되고 피해자에게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것도 중요하다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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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코히
다양한 대책이 함께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 레몬민트#2zeq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진짜 너무 나쁜것같네요
- 둥둥다#x1tC
아직도 수정이안됏다니 너무답답한 현실입니다
- 찡예뽀#ma2F
가해자에게 인권이란 참.. 문제네요 피해자만 억울한세상이네요
- 안진영#rpov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도 함께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 광개토태왕#1iGN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낮추면 좋겠습니다
- 복덩이
저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malicious
14세는 너무 높아요. 미성년자 범죄 증가 현실 반영 당연히 해야죠.
- andsteve
청소년 비행도 무시 못 할 범죄인데, 법이 강해져야죠!
- 썬샤인#aEtw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아요 피해자 보호법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유해인#0u2o
동의합니다. 개선이 필요해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