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l1Su
가해자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네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14세 미만이라 처벌을 피한다는 사실이 청소년 범죄를 부추깁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2차 피해와 공포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망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법을 무시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 신호가 절실합니다. 정부와 사회는 무책임한 방임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조기 교정과 처벌이 시급합니다.
14세 형사책임 연령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범죄 악용사례만 늘어납니다. 법적 책임 연령을 낮추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뿐입니다. 강력한 처벌은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의 핵심 수단입니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정의의 기본입니다. 범죄의 무게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은 필수적입니다. 법이 청소년 범죄를 방치하는 한 국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범죄는 더 연령을 낮춰도 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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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코히
사회 변화에 맞게 법 제도도 현실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malicious
청소년 범죄에 엄격해지는 사회가 되면 피해자들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질 거예요
- #Chloe
법망 피하려는 애들 때문에 살기가 무섭습니다, 빠른 개정 시급!
- malicious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데 왜 법은 그들을 외면하는 걸까요, 속상해요
- 레몬민트#2zeq
맞습니다 가해자가 대담해지죠 요즘 애들 심각합니다
- malicious
청소년 범죄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 찡예뽀#ma2F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중범죄일수록 촉법소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malicious
청소년 범죄 악용 사례, 눈감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 안진영#rpov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malicious
피해자의 눈물을 보면서도 법은 계속 제자리걸음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 양양양
오히려 범죄를 증가하게 하는게 사실인거같아요
- malicious
우리 아이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대로면 안 돼요.
- 광개토태왕#1iGN
촉법소년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 맞지 않으니 더 낮추는게 맞습니다
- 썬샤인#aEtw
범죄가 줄어드는게 목표일것같습니다 꼭 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