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l1Su
처벌 강하게 해서 겁나게 해야 합니다
법 제정 이후 70년 정도 됐군요
이 법을 통해 악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화할 타이밍 입니다
1살 낮춘다고 악용 사례가 줄어들지 의문입니다
수위 높은 처벌로 범죄율이 줄어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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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코히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보다 세밀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레몬민트#2zeq
저도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한살이라도 낮춰야됩니다
- 장탐정
범죄율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피해자들은 보호받았으면좋겠어요
- 둥둥다#x1tC
70년리나되었다니 놀랍네요 아직도 왜 안고치는지 모르겠어요
- 찡예뽀#ma2F
법 제정할게 너무나 많아보입니다.. 단순하진 않지만 개선해나가야합니다
- 광개토태왕#1iGN
아주 조금이지만 줄어들겁니다 처벌수위도 높아지면 좋겠네요
- 복덩이
조만간 야구 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 malicious
법적 공백이 범죄 악용을 낳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andsteve
진짜 지금 상황 보면서 답답했는데, 글쓴 분 의견에 많이 동감합니다.
- 썬샤인#aEtw
1살보다 더 많이 하향되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