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이
처벌받지않을것을 알기에 범죄의 무게를 알면서도 저지르는거니 처벌해줘야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범죄는 범죄일 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 연령 하향은 예방과 제재 효과 모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인권과 사회적 안전 강화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청소년 범죄 급증 데이터는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무책임한 사각지대는 가해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라 처벌을 피한다는 사실이 청소년 범죄를 부추깁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2차 피해와 공포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망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법을 무시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 신호가 절실합니다. 정부와 사회는 무책임한 방임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조기 교정과 처벌이 시급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반드시 하향해 책임 있는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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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BANA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는 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 andsteve
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니 피해자는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 무빙#l1Su
어리다고 봐주니 법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
- andsteve
13세로 낮추면 범죄 예방에도 효과 있을 거예요.
- 코히
청소년 보호와 사회 안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andsteve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 레몬민트#2zeq
더이상 촉법소년이라는 가림막이 없어야죠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죠
- andsteve
연령 하향이 국민 안전과 정의 실현의 시작점입니다!
- #Chloe
청소년 범죄도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 andsteve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 정말 답답한 문제죠.
- 장탐정
그냥 가벼운범죄나 생활형범죄가 아니고서야 마땅히 처버받아야해요
- andsteve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재검토와 강력한 대처가 시급합니다.
- 찡예뽀#ma2F
가해자보호보단 피해자보호가 더 필요하죠 피해자가족들도 생각해주고요
- andsteve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며 가슴이 너무 무너지고 안타깝습니다
- 광개토태왕#1iGN
무책임한 회피 더이상 없어야합니다 본인인 저지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죠
- andsteve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해요
- 복덩이
너무 그동안 많이 봐준 것 같습니다.
- andsteve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법이 더 단호해져야 합니다.
- malicious
악용하는 애들 때문에 국민 불안만 커져요. 연령 하향해서 법망 단단히 해야 합니다!
- andsteve
법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이 피해자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 썬샤인#aEtw
하루를 멀다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촉법소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andsteve
법이 이렇게 허술한데 누가 안전을 믿겠어요? 나라가 이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