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이
특히 성범죄쪽이 갈수록 어려진다는데 당연히 법도 맞춰서 내려가야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1 살 낮추는걸로 찬성 반대 나뉘어서 진행이 안되는 것도 기가 차요 누가보면 10살은 내리는줄..
그리고 인권위 반대가 제일 황당해요 인권위는 촉법소년들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 인권에 더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촉법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연령을 낮추고 죄에 합당한 벌을 줘야해요.
지금 미성년자 범죄율이 폭발하고 있다는데 말로만 미성년자들을 무조건 처벌해선 안된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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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무빙#l1Su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코히
예방 교육과 가정·학교의 역할도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레몬민트#2zeq
어떻게 생각해보면 고작한살가지고.. 일테지만 한살이라도 낮추면 좀 바뀔수도있어요
- #Chloe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합니다.
- 장탐정
피해자들도 생각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좋겠어요
- 둥둥다#x1tC
어린아이라고 봐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찡예뽀#ma2F
단숨에 팍팍 내리면 좋죠 현실적으로 어려운것같네요
- 광개토태왕#1iGN
5살정도는 낮아져야 범죄율이 줄겠네요 어리다고 봐줘서안되겠네요
- 복덩이
저 많이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 썬샤인#aEtw
미성년자 범죄들이 심각합니다 더 발생하지 않도록해야합니다
- yorisu#CkrB
사실 낮춘다면 그렇게 확 낮춰야 뭔가 눈에 띄는 가시적인(?)뭔가가 나올것같다는 생각도 소심히;들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