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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이가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4년 사이에 범죄 건수가 80%나 폭증했다는 통계 수치는 우리 사회에 울리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이라고 해석해야겠어요 특히 성폭력 범죄가 단기간에 85%나 늘어났다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심각성이 느껴지는데요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하겠죠 가해 소년의 인권만큼이나 무고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인권도 소중하게 다뤄지는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