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의 우려 섞인 시선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여서 겁을 주는 방식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기 전에 우리 사회가 먼저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했는지 반성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조적인 결함이나 가정의 해체 같은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어린 개인에게만 모든 형벌의 짐을 지우는 방식은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군요 예방 교육과 선도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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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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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호호01
    그러네요 생각해볼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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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뜀#emHg
    범행 건수가 4년 사이에 80%나 급증했다는 통계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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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4m61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먼저 보여주었냐는 물음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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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그동안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안하다가 고작 1살 낮추자니까 근본원인이 어쩌고 이러는것도 솔직히 이해가안돼요 장관님이라면 나서서 솔선수범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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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큐브#wQxK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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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ovSs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주관하라고 지시한 건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로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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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piro24#UpOL
    맞아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축과 근본 원인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예방 교육과 선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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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누구#fgd3
    그런 사례들을 보며 많은 사람이 연령 하향에 찬성표를 던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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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쟈수#JB5f
    아이들의 비행 원인이 다양해진 만큼 해결책도 입체적이고 다각적이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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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작성자
    70년 만의 큰 변화를 앞두고 신중함과 과감함이 공존하는 지혜로운 결단을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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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기술을 악용하는 아이들에게는 기술보다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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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저는 허술하더라도 일단 내리고 맞춰가야한다고봅니다
    이미 예전부터 논의되던 사항인데 그때마다 같은 논리로 막아왔죠. 그냥 반복될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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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듐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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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이미 악독한 애들때문에 피해입은 피해아동이 너무 많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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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은 학생^^* 아빠(진동근)#0q3P
    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