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연령 하향

켈리장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아주 급변하는 중이죠
법체계만 급변하는 세상을 못 따라가는것 같습니다

청년피자

중 범죄는 촉법을 적용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으으#NidB

무인점포 절도나 딥페이크 같은 신종 범죄가 늘어나는 현상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몽구야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합니다

뜀뜀#emHg

처벌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에요

지하수#4m61

아이들의 인권만큼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회복해 주는 일도 우선순위가 높아야 해요

야쟈수#JB5f

기술의 발전에 발맞춘 새로운 형태의 선도 프로그램 도입도 고민해 봐야겠네요

힘들듯듯#bOj5

법의 테두리가 아이들을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 바른길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면 좋겠어요

하트임

우리가 흘리는 고민의 땀방울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결실로 맺히길 기대해봅니다

Riouuu

시대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는 나이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게 맞아요.

별빛이

범행도 늘어가고 특히 성범죄는 두배가까이
한살이 아니라 10대 아래로 내려야한다봅니다...

크듐

진짜 고민한 일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