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찬#s7vy
말씀해주신 것처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례가 늘고 있어 엄정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 무게를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우리나라 촉법소년에 관해서는 이미 십년도 전부터 말이 많았던걸로 기억기억하고있어요
언젠가부턴 아이들도 촉법소년을 악랄하게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법과 피해자를 비웃으면 처벌을 받지않았어요
고작 1살 낮춘다고 애들이 달라질까요? 아니라고봅니다
저는 미국이 아동인권에 굉장히 예민해서 미성년 범죄자 처벌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큰차이가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유튜브 실화사건을 알려주는 유튜브에서 미국 미성년자 범죄자들이 죄를 뉘우치지않자 처벌을 한 과거의 사례를 보고 다르다는걸 알게됗어요
케네스 화이트 사건이라고 미국의 15세~17세로 이루어진 미성년자들이 도로에서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친 사건인데요
ㄱ그러다거 결국 달리는 차의 운전자에 그 돌이 부딪쳤고 운전자는 즉사를 했고 사람을 죽인 청소년들이 법정에 서게됐지만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다고 합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낄낄거리자 결국 이 청소년들은 성인법정으로 이송되어 성인들이 받는 벌을 받게됐습니다
미국은 미성년자들의 죄가 무거우면 성인법정으로 옮겨 판결을 받게합니다 이게맞는거죠
어리다고 봐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죄의 무게를 모르는 아이들은 법으로 다스려 그 무거움을 알게 해주어야합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도 중요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아래라고 무조건 봐주는것보단 죄에 따라 촉법소년을 적용시키지않고 처벌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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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켈리장
저도 크게 달라질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경종을 울릴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질적인 애들 말고 경계선 어디쯤에 있는 애들은 정신을 차릴수도 있겠지요
- Utopia#yAev
악질적인 애들은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생각이란게 있늑 애들에겐 효과가 있으면 좋게습니딘
- 청년피자
요즘 죄의무게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거 같아요
- Utopia#yAev
법이 그만큼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겠죠..ㅠㅠ
- 크으으#NidB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어린 친구들에게 범죄의 도구를 쥐여준 셈이니까요
- Utopia#yAev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무기가 됐다...맞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더 교묘해지고 영악해졌습니다
- 몽구야
어리다고 봐주는건 이제 지났습니다
- Utopia#yAev
어리다고 봐주는 세상이 아니라, 어려도 엄벌을 하고 죄의 책임을 지고 교화될수 있게 해주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나는누구#fgd3
소년범들의 사회 복귀가 진정으로 가능한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예요
- 힘들듯듯#bOj5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법과 제도를 다듬는 과정은 멈추지 말아야 할 숙명이죠
- 채규일#t1JH
맞습니다. 촉법소년을 모아 금은방을 털게하는 어른들도 있는 마당에 무작정 봐주는 현행법은 아닌거같아요.
- 하트임
각 부처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제3의 길을 열어줄 거라 믿어요
- Riouuu
미국처럼 우리도 봐주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선 죄의 무게를 인지시켜야 해요.. 촉볍소년 제도가 악용되니 화가나네요.
- 별빛이
처벌받지않을것을 알기에 범죄의 무게를 알면서도 저지르는거니 처벌해줘야죠...
- 개굴
맞아요 이젠 진짜 봐주면 안됩니다
- 진하은 학생^^* 아빠(진동근)#0q3P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