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촉법소년이라고 다 안봐줍니다

메이민#Ygcu

저기도 너무 어리면 좀 말이 나오고 그러긴하지만 확실히 한국보다는 엄격하게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엘리야프라이스

미성년이라도 죄앞에선 예외 없었으면 해요.
나라도 책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진하은 학생^^* 아빠(진동근)#0q3P

공감합니다 

개굴

맞아요 이젠 진짜 봐주면 안됩니다

별빛이

처벌받지않을것을 알기에
범죄의 무게를 알면서도 저지르는거니 처벌해줘야죠...

Riouuu

미국처럼 우리도 봐주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선 죄의 무게를 인지시켜야 해요..
촉볍소년 제도가 악용되니 화가나네요.

하트임

각 부처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제3의 길을 열어줄 거라 믿어요

채규일#t1JH

맞습니다.
촉법소년을 모아 금은방을 털게하는 어른들도 있는 마당에 무작정 봐주는 현행법은 아닌거같아요.

힘들듯듯#bOj5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법과 제도를 다듬는 과정은 멈추지 말아야 할 숙명이죠

나는누구#fgd3

소년범들의 사회 복귀가 진정으로 가능한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예요

몽구야

어리다고 봐주는건 이제 지났습니다

크으으#NidB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어린 친구들에게 범죄의 도구를 쥐여준 셈이니까요

청년피자

요즘 죄의무게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거 같아요

켈리장

저도 크게 달라질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경종을 울릴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질적인 애들 말고 경계선 어디쯤에 있는 애들은 정신을 차릴수도 있겠지요

우찬#s7vy

말씀해주신 것처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례가 늘고 있어 엄정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 무게를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