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이 아니라 5살 이상 낮췄으면 좋겠네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초등학생이 유치원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르는 세상에서 겨우 1살 낮춘다고 대단한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서 다행이네요

청소년 범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강력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진짜 걱정돼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강력범죄의 경우엔 촉법소년 자체가 폐지됐으면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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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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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 Yang
    청소년 범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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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인
    한살은 좀 크게 의미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긴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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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찬#s7vy
    정말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갈수록 잔혹해지는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 문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연령 하향 논의도 중요하지만, 강력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까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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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구야
    맞아요 저도 아예 폐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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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아구찜
    강력범죄에는 촉법을 폐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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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쟈수#JB5f
    어린 시절의 비행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니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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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맞아요 1살 내리는건 아쉽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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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기술 교육 이전에 윤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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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내가 피해자 입장인데 촉법소년타령하고있으면
    속이 뒤집힐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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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uQQM
    공감합니다 더 낮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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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낮추면 끝이 아니라는 생각 들어요. 
    재범 막는 교육이랑 보호장치도 같이 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