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꼭 필요합니다

엘리야프라이스

연령하향도 필요하지만 보호체계도 같이 봐야겠어요.
처벌만으로는 해결 안될거란 생각이 계속 드네요.

별빛이

언제까지 가해자의 상황을 헤아려야되는지
그쪽활동이 돈이 되기때문일까요...

하트임

딥페이크 범죄 입건자의 대다수가 10대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큰 숙제예요

괜찮아

연령하향을 필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듯듯#bOj5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소년 범죄라는 난제를 풀어가는 지표를 만들어냈으면 하네요

잘생긴아구찜

1살 낮추는 것도 적은 거 같아요

몽구야

나쁜짓하고 있는거 본인도 다 자각할겁니다

우찬#s7vy

요즘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연령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참을인

14->13보다 더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사람

촉법 연령하향 필요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