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
촉법 연령하향 필요해보이네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요즘 어린나이어도 알거 다 알고 자기가 나쁜짓 하는것도 알고 있더라구요. 알면서도 자신의 나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이용해서 멋대로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도 죄를 짓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1살 말고 최소 3살은 낮췄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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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참을인
14->13보다 더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우찬#s7vy
요즘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연령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몽구야
나쁜짓하고 있는거 본인도 다 자각할겁니다
- 잘생긴아구찜
1살 낮추는 것도 적은 거 같아요
- 힘들듯듯#bOj5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소년 범죄라는 난제를 풀어가는 지표를 만들어냈으면 하네요
- 괜찮아
연령하향을 필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트임
딥페이크 범죄 입건자의 대다수가 10대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큰 숙제예요
- 별빛이
언제까지 가해자의 상황을 헤아려야되는지 그쪽활동이 돈이 되기때문일까요...
- 엘리야프라이스
연령하향도 필요하지만 보호체계도 같이 봐야겠어요. 처벌만으로는 해결 안될거란 생각이 계속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