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추
저도 진짜 공감해요 겨우 1살이 아니라 5살 이상 낮췄으면 좋겠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범죄율이 저렇게 크게 증가했는데 말이죠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더 이른 나이에 미디어를 접하는데 부모들이 적절한 개입과 제한도 안 하고 제대로된 교육도 안 해주니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에 더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뭐가 나쁜 짓이고 범죄인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좀 만 7세 정도로 대폭 낮추면 안 되나 싶거든요
꼴랑 1살 하향하는 게 아쉽긴 한데 쨌든 연령하향 꼭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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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Jr Yang
촉법소년인걸 알고 죄를 저지르니 하향 필요합니다
- 참을인
1살은 너무 적게 낮추는거 아닌가싶어요
- 우찬#s7vy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시기가 빨라지, 옳고 그름을 인지하는 연령도 낮아진 것 같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켈리장
오죽하면 국민 80%가 찬성이겠어요 이왕 내릴꺼 쇼킹하게 내렸어야 극적인 효과가 있을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 몽구야
요즘애들 알거 다 알아서 하향하는게 좋을거같아요
- 잘생긴아구찜
범죄율이 증가한 만큼 법도 강화 돼야 합니다
- 힘들듯듯#bOj5
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시너지를 내어 최선의 안을 도출하길 기대해요
- 괜찮아
연령하향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 하트임
처벌 연령 하향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 별빛이
좀더 시대상에 맞게 법도 발전해야죠 언제까지 인권타령할건지...
- 엘리야프라이스
요즘은 애들도 범죄 무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시대 바뀐 만큼 법 기준도 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