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opia#yAev
현실에 맞게 제도도 법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법이 바뀌지않으니 미성년자들이 법을 우습게알고 흉폭해지고 있어요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는 만큼 최소한 만 13세부터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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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말해뭐해#GhtL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연령 하향은 꼭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죠.
- 임★선#DzjF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 이기용#M3Hs
맞아요 정말 나쁜 청소년도 많아요 법으로 잡아야 합니다
- 머랭이
촉법소년나이를 악용하는 아이들때문에 참... 이런저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올뚜#sqWZ
아이들도 선택에 따른 책임이 요구됩니다.
- 반달진
그러게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얼마나 더 흉악해질지 걱정이라죠
- 김청#IUyX
형사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눈사람
맞아요 뭘 아예 모를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 멜론수박
13 살이면 범죄 인식이 충분합니다
- 힘들듯듯#bOj5
우리 사회의 내일을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머리를 맞댄 모습이 보기 좋네요
- 하트임
이번 공론화가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면 좋겠죠
- 시사잡이#u3a5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별빛이
무조건적으로 찬성이고 더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을인
더 어려도 알아요 모른다는거 거짓말이죠
- 북북북
충분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