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성장 환경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사 속 수치만 봐도 청소년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하지만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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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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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동의합니다 더 깊게 고민할 문제구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건 하나의 수단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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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고민하는 부분이 같아요 정말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계속 나오구요 결국 제도화하면서 고쳐나가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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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강력한 의견이네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하향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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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용#M3Hs
    제도화하면 저는 좋은 효과가 생길것 같아요 낮추는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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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랭이
    깊은 고민이 필요하긴해요...
    과연 나이가 문제인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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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아이들의 성장에 저해 요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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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진
    옳은 말씀이세요 하지만 법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가 워낙 많으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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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청#IUyX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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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아42#BU1j
    공감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피해자에겐 안전장치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