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좋은날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본보기가 될듯합니다 진짜 바뀌어야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합니다.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고 하는데 이 나이도 만 나이 기준이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의 나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인터넷 발달로 보고 듣는 정보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10대 후반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이를 핑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나이 기준 내리고 더 꼼꼼하게 법 적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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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Utopia#yAev
옛날 18세가 요즘 13살보다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 할 거라 봅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에 맞춰 촉법소년도 바껴야합니다
- 말해뭐해#GhtL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보호받는 건 불공정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 elio#swS4
충분히 타인에게 피해를 준거에 스스로 책임을 질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향은 당연합니다 더 많이 낮추면 좋겠어요
- 이기용#M3Hs
저는 더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촉법믿고 죄짓는 애들이 많아요
- 머랭이
청소년이라고 범죄쪽으로도 보호받아야하는건아니죠 벌받을건 벌받아야한다고 봐요
- 올뚜#sqWZ
나이보다는 범죄 사실이 우선시되야 합니다.
- 반달진
저도 더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해요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많네요ㅠㅠ
- 정민23#RG7a
요즘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의 나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 김청#IUyX
10대 후반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