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촉법 개정에 찬성해요

2026.03.08 22:58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적극찬성이에요 요즘 아이들 보면 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착하고 순수하고 이렇지 않은거 같아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촉법소년이라는 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자기가 일으킨 문제의 방패를 삼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거 같아서 참 보기안좋더라구요 법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저 법을 악용하고 안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있겠죠 만든지 오래된만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령대 하향도 필요하지만 처벌도 좀 더 강화해야한다고 봐요 진짜 나쁜 아이들이나 큰 잘못을 한 아이들도 법적 제한으로 처벌하지 못하는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거 같아요

엘리야프라이스

악용사례 늘어난거 보면 이제는 손볼때 같아요.
아이들도 법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한다고 봐요.

2026.03.16 14:57

참을인

요즘은 잔인한것도 쉽게 접할수있고 법적처벌 피하는 방법도 ai까지 등장해서 애들이 영악하게 굴기 좋은 세상이에요

2026.03.09 23:53

별빛이

요즘 그정도 나이면 알거 다 알죠
워낙 정보를 접하기 쉬우니까요,,

2026.03.09 23:18

홍홍홍

촉법이라는 법을 이용해 
방패막이처럼 이용하던데 더 강화한 법으로 처벌 받아야해요

2026.03.09 23:05

하트임

무인점포 절도나 딥페이크 같은 신종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면 교육 시스템의 부재가 느껴지네요

2026.03.09 23:04

힘들듯듯#bOj5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지켜볼게요

2026.03.09 22:35

멜론수박

연령대 하향 뿐만 아니라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합니다

2026.03.09 22:24

최영희#eweH

저도찬성입니다. 강력한조치가필요합니다.

2026.03.09 22:04

달리아42#BU1j

여러 고민과 빠른 시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2026.03.09 20:37

Dana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악용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졌죠 방패로 쓰는 애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6.03.09 17:03

김청#IUyX

법적 제한으로 처벌하지 못하는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26.03.09 15:53

정민23#RG7a

처벌도 좀 더 강화해야한다고 봐요

2026.03.09 15:23

나는엄마다

처벌강화도 필요해요
법이 약하니까 범죄도 점점 늘어나는거에요

2026.03.09 13:32

올뚜#sqWZ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도 책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2026.03.09 13:28

올뚜#sqWZ

요즘 아이들이 과거처럼 순수하지 않습니다.

2026.03.09 13:28

머랭이

여러의견을 보니 연령하향 필요하네요
아이들이랑라고 무조건 봐주면 안되죠

2026.03.09 13:25

반달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아이 같지 않네요

2026.03.09 13:24

이기용#M3Hs

촉법이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연령도 낮추고 처벌도 강화해주길 바랍니다

2026.03.09 12:24

임★선#DzjF

제도 개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같습니다.

2026.03.09 10:48

elio#swS4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그 이후까지 해주는건 아닌것같아요 악용 사례도 너무 많고요

2026.03.09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