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상엽#YyF3
어차피 법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일이니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적극찬성이에요 요즘 아이들 보면 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착하고 순수하고 이렇지 않은거 같아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촉법소년이라는 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자기가 일으킨 문제의 방패를 삼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거 같아서 참 보기안좋더라구요 법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저 법을 악용하고 안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있겠죠 만든지 오래된만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령대 하향도 필요하지만 처벌도 좀 더 강화해야한다고 봐요 진짜 나쁜 아이들이나 큰 잘못을 한 아이들도 법적 제한으로 처벌하지 못하는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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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모닥불#MsEo
정말 현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현행 촉소년 제도가 의도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은 분명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연령 하향과 함께 처벌 강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비빔밥#qRbU
연령대 하향 필요한것 같습니다
- Heat#GDdB
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햇살좋은날
촉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반대할 이유가없단 생각이 들거든요-
- Utopia#yAev
연령대도 하향하고 처벌도 강화하면 더 좋겠네요 법이 너무 오래됐으니 개정하는게 필요해요
- 말해뭐해#GhtL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연령 하향은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 elio#swS4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그 이후까지 해주는건 아닌것같아요 악용 사례도 너무 많고요
- 임★선#DzjF
제도 개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같습니다.
- 이기용#M3Hs
촉법이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연령도 낮추고 처벌도 강화해주길 바랍니다
- 반달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아이 같지 않네요
- 머랭이
여러의견을 보니 연령하향 필요하네요 아이들이랑라고 무조건 봐주면 안되죠
- 올뚜#sqWZ
요즘 아이들이 과거처럼 순수하지 않습니다.
- 올뚜#sqWZ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도 책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 나는엄마다
처벌강화도 필요해요 법이 약하니까 범죄도 점점 늘어나는거에요
- 정민23#RG7a
처벌도 좀 더 강화해야한다고 봐요
- 김청#IUyX
법적 제한으로 처벌하지 못하는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 Dana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악용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졌죠 방패로 쓰는 애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