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력 하향은 쉽지만은 않은 문제긴 하지만 바뀔때는 된거 같아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이번 논의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범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아주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네요. 최근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 최근 4년 사이 10세에서 13세 사이 아이들의 범죄 건수가 80%나 급증했고, 특히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는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점을 들고 있죠. 반면에 성평등가족부는 단순히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가정 환경이나 사회 구조적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두 달 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시작된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뉴스에 주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이를 비웃는 아이들의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 실제로 울산에서는 13살 중학생이 무인점포를 스무 번 넘게 털면서도 경찰 앞당당하게 "나 촉법소년인데 어쩔 거냐"며 조롱 섞인 태도를 보여 많은 분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죠. 이 아이는 잡혀가도 금방 풀려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반복한 거예요. 

 

- 대전에서는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을 일으키고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고 끝나는 현실에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 천안에서는 집단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에게 대놓고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고 압박하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어요. 

 

- 최근에는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대라는 충격적인 통계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디지털 범죄마저 아이들에게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정말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때가 되었다고 봐요. 요즘 아이들은 과거보다 훨씬 일찍 성숙해지고 정보 습득도 빨라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리니까 괜찮다"는 인식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죄책감 없는 범죄를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성평등가족부의 우려처럼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는 사회의 엄중한 원칙만큼은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조치와 함께, 단순히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정 교육 시스템을 촘촘하게 짜는 것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