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처
시대에 맞게 법도 바뀌는게 맞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우리나라는 유독 촉법소년에 대해 너무 관
대한 갈습니다 요즘 애들 이거 이용해서
범죄저지르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경찰
무서운줄도모르고 남에게 아무렇지 않게
피해끼칩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촉법소년 나
이도 대폭 줄여야 하고 무엇보다 중대한 범
죄에대해서는 나이 불문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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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최보균#qpzj
이제 좀 낮춰야죠
- 나하#qFIn
분명히 필요하기도 하겠죠 근데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 오이보스
맞아요 더 줄여야합니다
- 해야해야햄a
우리나라는 유독 촉법소년에게 관대 하다는말 진짜 공감 바뀌어야해요
- 고양이형사
맞습니다. 시대와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 슈퍼스
뉴스기사를 보면 경악스럽더라구요 촉법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 비빔밥#qRbU
우리나라가 유독 관대한것 같습니다
- Utopia#yAev
범죄에 대해 고의성이 보인다면 촉법소년으로 봐쥐선 안돼요 미국 보니까 반성안하는 범죄 미성년자들도 일반법으로 다스리던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 나동재#bGhI
죄에대해서는 나이 불문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yorisu#CkrB
이제는 정말 사회가 많이변하긴했죠 이걸 정말 파악하고 있어야될것같습니다.
- 힘들듯듯#bOj5
처벌 연령 하향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합시다
- 하트임
범죄 수법이 갈수록 잔인해지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방 조치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 별빛이
내가 피해자 입장인데 촉법소년타령하고있으면 속이 뒤집힐것같아요,,
- 엘리야프라이스
요즘 기사들 보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네요. 이대로 두면 더 심각한 범죄까지 커질까 좀 걱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