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yuis
뭐든 정말 일괄적으로 정하면 안될거같긴해요 논의를 꾸준히 거쳐 유도리(?)있게 가긴 해야될것같습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하향 기사글을 보고 1살정도 낮추는 기준이 무엇인지..14세는 중학생 13세는 초등학생이어서 그렇게 낮춘건지 의아하게 읽혔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정말 영리하고 이미 고학년수준 나이되면 인터넷 필요한 정보 다 찾아보고 예전하고 다르다고 느꼈어요. 촉법소년 제도를 나이로 무조건 보호하려고하는게 아니라 폭행, 살인등등 다른사람의 생명 위협에 직접적으로 피해입히는 중범죄수준은 적용이 안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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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박범철#FJtX
맞습니다 중대범죄에는 나이를 없애야 한다 생각합니다
- 어려처
성장이 빨라진만큼 하향해야합니다
- 최보균#qpzj
그엏죠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해야할거 같아요
- 나하#qFIn
중대범죄에는 적용 시키면 안되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오이보스
맞아요 살인같은 중대범죄를 어리다고 봐주는게 맞나요
- 해야해야햄a
촉법소년 연령하향 더 낮추는게 정말 맞다고 보여집니다 에휴
- 최경희#tQZ3
진짜심각하게논의할필요가있을듯해요
- 슈퍼스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을 적용하면 안될 것 같아요
- 비빔밥#qRbU
인터넷 때문에 아이가 아닌 느낌입니다
- Utopia#yAev
일리있습니다 연령하향도 하는 반면 중범죄에서는 아예 적용을 못시키게 법을 조정해야해요
- 나동재#bGhI
요즘 초등학생들 정말 영리하죠
- 힘들듯듯#bOj5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요
- 하트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공론화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 별빛이
좀더 시대상에 맞게 법도 발전해야죠 언제까지 인권타령할건지,,
- 엘리야프라이스
저도 요즘은 나이만으로 보호하기엔 애매하다고 느껴요. 특히 계획적인 중범죄는 촉법 예외로 두는게 맞아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