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더 낮추고 중대범죄는 적용시키지 말아야합니다.

엘리야프라이스

저도 요즘은 나이만으로 보호하기엔 애매하다고 느껴요.
특히 계획적인 중범죄는 촉법 예외로 두는게 맞아 보여요.

별빛이

좀더 시대상에 맞게 법도 발전해야죠
언제까지 인권타령할건지,,

하트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공론화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힘들듯듯#bOj5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요

나동재#bGhI

요즘 초등학생들 정말 영리하죠

Utopia#yAev

일리있습니다 연령하향도 하는 반면 중범죄에서는 아예 적용을 못시키게 법을 조정해야해요

비빔밥#qRbU

인터넷 때문에 아이가 아닌 느낌입니다

슈퍼스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을 적용하면 안될 것 같아요

최경희#tQZ3

진짜심각하게논의할필요가있을듯해요

해야해야햄a

촉법소년 연령하향 더 낮추는게
정말 맞다고 보여집니다 에휴 

오이보스

맞아요 살인같은 중대범죄를 어리다고 봐주는게 맞나요

나하#qFIn

중대범죄에는 적용 시키면 안되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보균#qpzj

그엏죠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해야할거 같아요

어려처

성장이 빨라진만큼 하향해야합니다

박범철#FJtX

맞습니다 중대범죄에는 나이를 없애야 한다 생각합니다

weyuis

뭐든 정말 일괄적으로 정하면 안될거같긴해요 논의를 꾸준히 거쳐 유도리(?)있게 가긴 해야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