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마냥 시행할수없는 이유 이제 알았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사실 저는 그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큰 문제인가(?)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여러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연령만 낮추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 범죄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청소년 비행의 배경에는..

몰론 케바케.. 겠지만..

가정환경, 교육기회 부족, 사회적인 안전망의 부재 같은 진한 구조적 문재도 존재하고 있네요.

이런걸 보면 마냥 연령만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더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 재활 프로그램도 늘이는 방향을 정말 많이 강구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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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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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데이지#3zUw
    맞아요. 단순한 연령 기준만이 아니라, 아이가 범죄에 빠지지않도록 교화하는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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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처
    동시에 이뤄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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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qFIn
    케바케라는 말도 공감이 되긴해요 하지만 환경이 불우하다고 다 나쁘게 크진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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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스
    강력범죄에도 적용되는건 어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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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해야햄a
    그러게요 마지막 문장에서
    공감가는 바 입니다 ㅠ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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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솔#YHRL
    사실 연령을 낮춰도 1살차이면 뭐 큰 변화가 있을까 싶고.. 더 범죄 질이 악독해지진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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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qRbU
    구조적 문제 측면도 생각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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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환경때문에 범죄 저지른다는것도 이젠 구시대적 발상 같아요 그런 환경에 처한 미성년자들이 다 범죄 저지르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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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재#bGhI
    방향을 정말 많이 강구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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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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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환경을 부모들이 먼저 성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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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인권단체는 왜 가해자의 인권타령만 할까요
    아무리봐도 이건 막을 명분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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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낮추자는 건 좀 단순해 보여요.  
    결국 복지랑 교육을 같이 손봐야 의미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