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책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신중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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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책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신중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하향이 필요한 시점같아요
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정선을 찾아야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 이젠 더 낮춰야해요 진짜 하향이 필요해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애들이 무서울게 없는 것처럼 막나가죠
13세로 하향하는게 하향인가요 ㅠ 저는 폐지가 답인 것 같아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나이 낮춰야 합니다
모두가 이해할수있는 쪽으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
딥페이크 범죄 과반수 이상이 10대라는 통계에 기겁했어요 촉법소년들 더이상 봐주면 안됩니다
여러 사건들을 보면 책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뭐가 됐든 정말 다각도로 신중한 논의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추고낮추고 폐지도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범죄를 멀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 가장 급선무죠
법 개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경각심은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가해자의 상황을 헤아려야되는지 그쪽활동이 돈이 되기때문일까요,,
요즘 사건들 보면 촉법 기준이 너무 느슨해보여요. 연령만 낮출게 아니라 교육이랑 보호체계도 같이 손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