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한 이젠 더 낮춰야할 것 같아요

엘리야프라이스

요즘 사건들 보면 촉법 기준이 너무 느슨해보여요. 
연령만 낮출게 아니라 교육이랑 보호체계도 같이 손봐야 할 것 같아요. 

별빛이

언제까지 가해자의 상황을 헤아려야되는지
그쪽활동이 돈이 되기때문일까요,,

하트임

법 개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경각심은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힘들듯듯#bOj5

아이들이 범죄를 멀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 가장 급선무죠

햇살

낮추고낮추고 폐지도 하면 좋겠어요

yorisu#CkrB

뭐가 됐든 정말 다각도로 신중한 논의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동재#bGhI

여러 사건들을 보면 책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Utopia#yAev

딥페이크 범죄 과반수 이상이 10대라는 통계에 기겁했어요 촉법소년들 더이상 봐주면 안됩니다

Heat#GDdB

모두가 이해할수있는 쪽으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 

비빔밥#qRbU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나이 낮춰야 합니다

노랑

13세로 하향하는게 하향인가요 ㅠ 저는 폐지가 답인 것 같아요

최가네#2rt8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애들이 무서울게 없는 것처럼 막나가죠

해야해야햄a

촉법소년 연령 하한 이젠 더 낮춰야해요
진짜 하향이 필요해보입니다 

나하#qFIn

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정선을 찾아야합니다

어려처

하향이 필요한 시점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