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책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신중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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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어려처
하향이 필요한 시점같아요
나하#qFIn
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정선을 찾아야합니다
해야해야햄a
촉법소년 연령 하한 이젠 더 낮춰야해요
진짜 하향이 필요해보입니다
최가네#2rt8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애들이 무서울게 없는 것처럼 막나가죠
노랑
13세로 하향하는게 하향인가요 ㅠ 저는 폐지가 답인 것 같아요
비빔밥#qRbU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나이 낮춰야 합니다
Heat#GDdB
모두가 이해할수있는 쪽으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
Utopia#yAev
딥페이크 범죄 과반수 이상이 10대라는 통계에 기겁했어요 촉법소년들 더이상 봐주면 안됩니다
나동재#bGhI
여러 사건들을 보면 책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yorisu#CkrB
뭐가 됐든 정말 다각도로 신중한 논의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햇살
낮추고낮추고 폐지도 하면 좋겠어요
힘들듯듯#bOj5
아이들이 범죄를 멀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 가장 급선무죠
하트임
법 개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경각심은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별빛이
언제까지 가해자의 상황을 헤아려야되는지
그쪽활동이 돈이 되기때문일까요,,
엘리야프라이스
요즘 사건들 보면 촉법 기준이 너무 느슨해보여요.
연령만 낮출게 아니라 교육이랑 보호체계도 같이 손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