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랑 안 맞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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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샤인데이지#3zUw

맞아요. 범죄수치 급증등으로보아 시대랑 안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weyuis

만들어진지 70년이 넘은 법이군요
아무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정말 크게 공감합니다 

박범철#FJtX

요즘이랑 전혀 맞지 않는 법입니다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어려처

70년전 법은 현재 실정에 안맞는거 같아요

나하#qFIn

하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면서 아이들도 전과는 달라요

오이보스

맞습니다 70년이라니 너무 오래된 기준이에요

해야해야햄a

그러게요 진짜 요즘 시대가
참 무서워진만큼 바뀌어야해요 

Utopia#yAev

범죄수치가 기합급수적으로 늘었던데 지금의 촉법소년이 이렇게 만들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이젠 바뀔때가 됐어요

elio#swS4

요새는 청소년 범죄도 진짜 많구요 그 범죄의 수위도 높은거같아요 시대에 맞게 개정합시다

이도#my7k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무시 못 하죠

햇살

시대역행적인 법이라고 생각하고있어요

힘들듯듯#bOj5

소년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하트임

국가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했는지 묻는 장관의 질문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해요

별빛이

내리냐 안내리냐를 따질게 아니라
몇살까지 내릴거냐가 논의되어야합니다,,

엘리야프라이스

아이들 인식 수준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책임 기준도 지금 현실에 맞게 손볼 때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