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랑 안 맞는 법

엘리야프라이스

아이들 인식 수준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책임 기준도 지금 현실에 맞게 손볼 때 같아요. 

별빛이

내리냐 안내리냐를 따질게 아니라
몇살까지 내릴거냐가 논의되어야합니다,,

하트임

국가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했는지 묻는 장관의 질문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해요

힘들듯듯#bOj5

소년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햇살

시대역행적인 법이라고 생각하고있어요

이도#my7k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무시 못 하죠

elio#swS4

요새는 청소년 범죄도 진짜 많구요 그 범죄의 수위도 높은거같아요 시대에 맞게 개정합시다

Utopia#yAev

범죄수치가 기합급수적으로 늘었던데 지금의 촉법소년이 이렇게 만들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이젠 바뀔때가 됐어요

해야해야햄a

그러게요 진짜 요즘 시대가
참 무서워진만큼 바뀌어야해요 

오이보스

맞습니다 70년이라니 너무 오래된 기준이에요

나하#qFIn

하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면서 아이들도 전과는 달라요

어려처

70년전 법은 현재 실정에 안맞는거 같아요

박범철#FJtX

요즘이랑 전혀 맞지 않는 법입니다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weyuis

만들어진지 70년이 넘은 법이군요
아무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정말 크게 공감합니다 

샤인데이지#3zUw

맞아요. 범죄수치 급증등으로보아 시대랑 안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60K

어렸을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