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데이지#3zUw
1953년 형법 제정된 이후로 70년간이나 유지된게 놀랍네요. 촉법 나이가 지금은 달라져야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한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를 보고했다. 이 차관은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약 70년간 유지됐지만 제도 악용사례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저는 그냥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얘들은 자기가 촉법인줄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거는 어릴때 뿌리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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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박범철#FJtX
시대가 변한만큼 애들도 너무 많이 알아요 폐지도 좋습니다
- 어려처
악용 케이스가 한 둘이 아니죠
- 나하#qFIn
분명히 고민해봐야할 부분인건 맞다고 생각해요 적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오이보스
맞아요 70년이라니 너무 오래돼서 시대에 못 따라오네요
- 해야해야햄a
요즘 학생같지 않은 아이들도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 에휴
- 슈퍼스
맞아요 폐지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악용하는 사례가 정말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 Utopia#yAev
어릴때 뿌리 뽑아야 애들이 변하는데 그 간단한게 하는데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변화가 더디네요
- 나동재#bGhI
저는 그냥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 햇살
저도 그냥 폐지해버리면 되는거아닌가싶어요
- 힘들듯듯#bOj5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확신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오길 바라죠
- 하트임
기술의 발전이 아이들을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벽이 필요합니다
- 별빛이
무조건적으로 찬성이고 더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내릴게 아니라 교육도 같이 봐야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법을 장난처럼 소비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더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