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바꾸면 좋겠네요

860K

연령으르 10세 정도로 하향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샤인데이지#3zUw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13세는 정말 영악하다면 영악하게 알거 다 알고 찾아봅니다.

weyuis

요즘은 또 워낙 sns도 발달하고 각종 미디어도 범람하고..정말 어렵긴합니다 

박범철#FJtX

요즘은 13세도 알거 다 아는 나이고 그보다 어린애들도 문제에요

어려처

요즘은 저 나이대면 성장 많이 했죠

최보균#qpzj

하향이 필요할거 같아요

오이보스

다 아는 나이죠 10세이하로 하는게 맞다고 봐요 이것도 강력범죄는 뺴구요

해야해야햄a

기준을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법 ㅠㅠ 

슈퍼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법도 개정이 필요해요 촉법제도도 이젠 손을 많이 봐야할 것 같아요

노랑

촉법소년 때문에 처벌 못하는 애들이 한 두명도 아니고 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하향도 하향이지만..

Utopia#yAev

요즘 13세는 알거 다 알고 성인이 모르는것 까지도 아는 나이예요 13세로 낮춰봤자 별 차이도 안날겁니다

이도#my7k

기준을 바꾸면 좋겠네요

힘들듯듯#bOj5

법무부 차관이 지적한 제도 악용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요

하트임

범죄 지능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 체계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가해일 뿐입니다

별빛이

하향이 절실합니다
한살이 아니라 더 내려야해요,,,

엘리야프라이스

요즘 애들 수준은 생각보다 높은것 같아요.  
법도 이제 현실에 맞게 더 빨리 손봐야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