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슈야
피해자 생각하면 지금 제도가 너무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10살도 괜찮을지도유 ㅎㅎ
물론 구조적 원인도 중요하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똑같은 범죄라도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벌을 안 받으면 억울 할 것 같아요 ㅠㅠ
강력범죄까지 촉법 적용을 받는 건 문제 같아요
최소한의 책임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죠
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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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spotoftime
10살도 괜찮 ㅎㅎ 저도 동감합니다 ㅎ
- 860K
촉법소년으로 인해 피해자가 줄길 바랍니다
- 샤인데이지#3zUw
강력범죄까지 촉법의 적용을 해주지 말도록 법이 바뀌면 좋겠어요.
- 박범철#FJtX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촉법소년자체를 없애면 좋겠네요
- 어려처
범죄수준으로 판단할 일이지 나이가 어리다고 능사는 아닌거 같아요
- 오이보스
맞아요 10살정도가 맞는것 같아요
- 해야해야햄a
그러게요 10살도 정말 너무 어린건 아니라고봐요
- 유나#02xx
11살도 괜찮을지도
- Utopia#yAev
피해자가 똑같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가해자를 지키자고 미성년피해자를 더한 지옥으로 몰아넣는게 촉법소년이라 생각합니다
- 이도#my7k
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 힘들듯듯#bOj5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책임질 줄 아는 용기를 배울 수 있게 도와야 하죠
- 하트임
13세로 낮추는 것이 정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별빛이
열몇살에서 논의할게 아니라 더 더 내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가해도 책임질 나이죠. 애들 보호가 피해자보다 앞선건 싫어요.